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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 시대] ⑤ GDI 가치 사슬 위에 그리는 투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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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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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가 26일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 570억달러로 시장 예상을 초과 달성했다.
  • 11분기 연속 호실적에도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 지속 가능성 의문으로 주가가 5% 급락했다.
  • GDI 가치 사슬에서 칩·인프라·소프트웨어·외곽 인프라 구조적 수혜와 버블을 구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급락, 의미는
모트 유무·수요 구조성·생산성 따져라
GDI 시대 투자 두 가지 쟁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엔비디아(NVDA)가 또 한 번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26일(현지시각) 주가는 5% 이상 급락했다. 11분기 연속 역대급 성적과 '서프라이즈'에도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엔비디아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곧 엔비디아의 고객인 빅테크가 이익 개선 없이 인공지능(AI) 설비 투자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CNBC의 '매드 머니(Mad Money)' 진행자 짐 크레이머와 월가의 논객들이 거듭 제기했던 쟁점이고, 최근 시트리니 리서치 사태와 시트론 리서치의 샌디스크 공매도 보고서까지 결국 같은 맥락이다. AI 인프라 투자가 더 이상 '묻지마 수혜' 국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AI 도구를 이용해 AI 칩부터 메모리, 전력,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 국내총지능) 가치 사슬을 펼쳐 보면 구조적 수혜 섹터와 사이클, 버블의 영역이 한층 명확해 진다.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논쟁을 잠재운 보고서였다. 지난해 10월 종료된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62% 급증한 동시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부는 또다시 기록을 갈아 치웠다.

AI 서버용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가속기 매출이 전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매출총이익률은 70% 중반대에 근접했다. 경영진은 컨퍼런스콜에서 회계연도 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수십억 달러 웃도는 가이던스를 내놨다.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에 투자자들이 '팔자'로 반응한 데 대해 월가는 기대감이 선반영 됐다는 진단과 함께 성장이 언제 꺾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엔비디아 연초 이후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지금까지 시장은 AI 인프라 붐을 '엔비디아의 모트(moat, 해자)와 기술 리더십'의 이야기로 소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뒤에 빅테크들의 막대한 설비 투자(CAPEX), 곧 소수 하이퍼스케일러의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이 숨어 있다.

관련 업계의 발표와 IB들 보고서를 종합하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AI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쏟아부을 자금이 6000억~7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일부 빅테크는 AI 설비 투자 규모가 연간 감가상각비와 잉여현금흐름을 뛰어넘고 있고, 부채와 장기 계약을 통해 미래 수요를 앞당겨 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익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 제기는 당연하다.

사실 이 질문은 곧 GDI 가치 사슬의 시작점이자 끝점이기도 하다. 첫 번째 축은 칩 레이어다. GPU와 가속기 칩, 고대역폭 메모리(HBM), 첨단 패키징과 파운드리 캐파가 여기에 속한다.

엔비디아와 몇몇 경쟁사는 설계 능력과 생태계 락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무기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달러 단위의 장기 공급과 용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업체들은 이에 맞춰 설비 투자를 늘리고, 특정 노드와 공정은 사실상 'AI 전용 라인'으로 고착되고 있다.

두 번째 축은 데이터센터 인프라다. GPU와 메모리가 실제로 장착되는 곳이며, 전 세계 전력망과 직접 연결된 물리적 허브이기도 하다.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이미 일반 클라우드와 IT 워크로드를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부지가 전력과 용수, 인허가 문제에 가로막히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기존 지역에서는 송배전망 보강을 위한 추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싱크탱크 분석에서는 2030년경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두세 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반복해서 제시된다. 칩과 서버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전력의 병목'이 GDI 시대의 핵심 리스크로 대두되는 이유다.

세 번째 축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거대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모델, 그 위에 얹힌 에이전트·검색·코파일럿 서비스, 그리고 이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녹여내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레이어의 상용화 속도가 하드웨어 투자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컨설팅과 정책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은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진행 중인 AI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파일럿 단계에서 멈추고 있으며, 의미 있는 재무 성과를 보고하는 사례는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GPU 렉과 새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용한 토큰과 생산성 개선, 매출 증가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설득력 있는 정량 데이터가 부족하다.

네 번째 축은 전력과 네트워크, 환경, 규제, 지정학이라는 외곽 인프라다. 국가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믹스, 송배전망 투자, 물과 토지, 각국의 데이터 규제와 안보 우려, 소버린 클라우드와 '주권적 AI 인프라' 요구 등이 모두 이 층에 걸쳐 있다.

이미 일부 국가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제한하거나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고,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나 제재는 GPU와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가치 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번째 축은 단순히 원가와 리스크의 문제를 넘어 어느 지역이 더 높은 '국내총지능'을 축적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한다.

이 네 개의 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누가, 얼마나 오래, 무엇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 조정, 크레이머의 질문은 칩 레이어가 아니라 맨 아래쪽에서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시트론리서치의 샌디스크 공매도 의견 X 게시물 전문 [사진=시트론리서치 X 계정 갈무리]

현재 AI 인프라 붐은 빅테크의 대차대조표와 신용에 레버리지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곧바로 생산성과 매출, 이익 개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설비 투자의 기울기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 안도 대신 차익 실현과 리레이팅을 선택한 데는 이 같은 긴장이 깔려 있다.

샌디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시트론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와 이른바 '시트리니 쇼크'도 같은 맥락이다. 시트론은 리포트에서 "시장은 샌디스크를 엔비디아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전형적인 메모리 사이클 자산"이라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최근의 NAND 공급 타이트 현상이 구조적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요 업체의 수율 문제와 설비 전환이 만든 일시적 공급 쇼크에 가깝다고 본다. 여기에 과거 사이클 고점 대비 수 배에 이르는 밸류에이션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 삼성 등 경쟁사의 공급 전략을 근거로 AI 스토리지 붐 내러티브의 취약성을 파고들었다.

시트리니 리서치의 공격 역시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AI 테마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보다 엔비디아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리레이팅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이처럼 복잡한 GDI 가치 사슬 위에서 구조적 수혜 섹터와 버블을 구분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모트의 유무다. IB들은 칩 설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자 락인, 규모의 경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엔비디아식 인프라는 경쟁사의 캐파 증설이나 단기 수요 둔화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와 달리 메모리와 스토리지, 범용 서버, 일반 데이터센터 리츠 등 기술적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은 같은 설비 투자 증가 속에서도 마진과 밸류에이션이 훨씬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수요의 구조성이다. 특정 하이퍼스케일러 몇 곳의 설비 투자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와 다양한 산업 및 국가에서 AI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자연히 수요가 분산, 확대되는 비즈니스를 구분해야 한다. 후자일수록 크레이머의 질문, 즉 '이익 개선 없이 지금 같은 지출을 버틸 수 있는가'에 덜 민감하다.

셋째,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OPEX), 생산성의 연결고리다. 지금의 AI 붐은 하드웨어 설비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데이터와 프로세스, 인력에 대한 투자와 AI 활용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OPEX 영역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하지만 '국내총지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총량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돼 이익과 GDP(국내총생산)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보면, 무작정 GPU와 데이터센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설비 투자로 더 많은 생산성 레버리지를 뽑아내도록 데이터 거버넌스와 규제 정비, 인력 재교육, 업무 재설계에 병렬 투자하는 쪽이 훨씬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의 AI 인프라 투자는 이익이 뒤따르는가. 투자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국내총지능을 끌어올리면서 장기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성장률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인가. GDI 시대의 투자 지도는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냉정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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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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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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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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