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대표적인 독립 재정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가 12일(현지시각) 존 힐리 재무장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350억파운드(약 6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예산안이 '허구(work of fiction)'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 쓸 데는 많은 데 씀씀이를 줄이거나 세입을 늘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힐리 장관은 오는 28일 자신의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F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실질적인 예산 삭감을 피하고, 보건 예산 증가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2030~2031 회계연도까지 350억파운드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정 공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줄어든 각 부처의 실질 예산을 보전하면서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을 연평균 2.7%씩 늘리려면 240억파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국방비를 GDP의 3%까지 확대하는 데 110억파운드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IFS는 정부가 증세나 복지지출 축소, 다른 분야의 예산 절감 등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헬렌 밀러 IFS 소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산안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제로 지킬 의사가 있는 지출 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할 생각이 없는 지출 삭감을 숫자상으로만 반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IFS는 정부 재정이 당장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의 핵심 재정준칙은 2029~2030 회계연도까지 경상수지를 균형 상태로 맞추는 것이다. 

IFS는 힐리 장관이 이 기준을 약 200억파운드의 여유(headroom)를 두고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준칙은 지킬 수 있지만, 현재 약속한 지출 계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IFS는 특히 국채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입을 늘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보다 현실적인 세입·세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재정준칙을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맞추느냐보다 정부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힐리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재정 규율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IFS는 정부가 증세와 복지 개혁, 공공지출 조정 등 어려운 선택을 미룬 채 기존 계획만 유지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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