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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GPT', 시민사회와 간담회…AI시대 사회적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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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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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오후 시민사회 대표들과 AI 정책 간담회를 연다.
  • 국가AI전략위원회 주도로 AI 기본법과 행동계획 쟁점을 논의한다.
  • 이재명 대통령 강조한 AI 시대 대응책 모색과 사회적 변화 대처를 공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시민사회 대표들과 AI 정책 간담회
AI 기본법 및 AI 행동계획 수립 등에 시민 목소리 반영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오후 4시30분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인공지능(AI)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네이버에서 AI 연구를 이끌었던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GPT'라는 별명을 붙여준 바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 2025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한 AI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AI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변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AI시대가 가져올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간담회에는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하 수석과 유재연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 분과장,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및 보안TF 리더,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 단장,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국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고민과 한계를 직접 들으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AI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삼을 예정이다.

하 수석은 "AI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AI 3강을 넘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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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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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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