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무관용 대응으로 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다섯 가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기관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상생금융, 미래혁신기반 조성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내부 쇄신을 위해 감독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절차와 제재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이 원장은 "중간 검사결과 공개를 제한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며 제재공시시스템 개편 및 민간위원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며 "인허가 등록과정의 전면 디지털화와 AI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한다. 분쟁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 우려 시 신속한 경보 발령 및 고위험 금융상품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이사회 독립성과 CEO 선임절차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을 통해 '영업 우선주의' 문화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상호금융 연체율, 부동산 PF 부실 등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기 확산을 차단한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 산업별 자본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올해 주요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중금리대출 활성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가동하고 계좌관리·이체·출금 단계별 자금 이동 통제체계를 구축해 범죄자금 흐름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혁신 부문에선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목표로 IT보안과 디지털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 'FIRST'를 본격 운영해 사이버 위협을 상시 관리하고, 중대 IT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떠받치는 중심축이 되겠다. 가계부채와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실질적 동력이 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