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또 담합 의심 업종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데 실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밀가루·설탕 공정거래 조사를 취임 후 검찰에 지시해 검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며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싼데 그게 밀가루·설탕값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값이 몇십 % 폭락해도 국내 밀가루값은 올랐다. 담합 가능성이 많다"며 "독과점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농산물도 유통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진다. 다 국가 시스템 문제"라며 "물가는 각 부처에 독자적인 업무가 있긴 하지만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안 쓴 새 방법을 발굴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기업이) 담합해 가격을 올렸으면 (도로)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모르겠다. (담합 기업이)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는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라"며 "가격조정명령제도라는 게 있던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책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 넘어간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가 법률"이라며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비틀고 집행규칙을 만들어서 왜곡하니 위반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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