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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과학기술에 국가 경쟁력 달려…군 대체복무 확대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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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軍복무 대체 확대 검토
"軍 개편 하는 중…무기 중심 바꿔야
기초과학 연구 부족…실패의 자산화
자연과학 투자 약속…이번엔 다를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미래 과학인재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군(軍) 대체 복무 확대 검토와 연구 실패의 자산화, 자연 과학 분야 투자 증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해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270여 명을 초대해 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직접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하며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軍 자체, 첨단 장비·기술 익히는 체제로 대대적 개편"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 복무 확대 요청에 "남성 청년들의 국방 의무 이행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 복무를 검토하고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국방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그리고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 이제는 장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병력도 전문가로 양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체제 개편을 하는 중"이라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패한 과제 분석…의미있는 지원, 이번에는 다를 것"

또 이 대통령은 연구 실패에 대해 더 넓고 유연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자산화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말만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일텐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확언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연구개발(R&D) 혁신안에 실패했던 과제 분석을 해 의미가 있는 것들은 따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들어간다"며 "아마 올해부터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분야를 수상한 학생은 자연과학 입지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바닥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라며 "그 지점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방향을 일부 전환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투자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하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TV] 

◆"인공지능·기초과학 혁신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즉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구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사실은 연구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략 3조 4000억원을 투자 중이고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에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의 관심과 투자 정도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경쟁력이 결정나는 시대가 됐다"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불씨에 강력한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됐기를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격려하고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새 대통령과학장학생(학부 1·3학년,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등학생) 35명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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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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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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