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보다 100만 명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지 6년 만인데 엄청난 속도"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포화가 심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달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 물품의 효용 가치가 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쓰거나 입찰할 때 가점을 주자. 아니면 같은 제품일 경우 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쓰자. 이런 걸 준비해 시행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이전하는 곳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자. 밖에서 먹게 하되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하고 밖에서 먹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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