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마련과 관련해 "늦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견은 아직도 팽팽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왔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승인·감독 권한을 가진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은 여전히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주로 은행에 줄 것인지, 핀테크사 등 민간에도 문호를 열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측에 따르면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조문 작업도 필요없을 정도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양 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정부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법제화 시기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발의된 의원들의 법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쟁점에 대한 정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TF가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자체 결론이) 완전하지 않다"라며 "이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 차례 민주당이 정부안 미도출에 대해 압박하며 독자적인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법제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과제이기도 한 핵심 과제인데 2월 말, 3월 초에는 법제화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론화 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부와의 조율 끝에 정부여당안을 도출해 이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으로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의 도출이 더 늦어지면 이 같은 민주당의 법제화 시간표는 다시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적 내용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기존 좁은 의미의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유력하며,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인가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적 기준이 적용됐지만, 바뀐 안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영억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적 성격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안에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 인프라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과도한 지배력 집중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이 안은 대부분의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당 정무위원 중 한 명인 이강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 97%를 두 업체가 장악한 상황에서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해 주체의식이 필요한데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찍어 누르면 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까"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같은 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무과실 책임 또는 보다 강력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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