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한 끝에, 당장 지정은 유보하되 공공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자율성·전문성 훼손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금감원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공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과 조직, 경영공시, 예산과 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고, 검사·인허가·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해 앞서 언급한 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함께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안건도 논의했다. 공운위는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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