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법-정전협정 상충 문제, "유엔사와 협의 필요"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대미 협의 다음달 개시 시사
가자지구평화위 참여엔 유보적..."유엔 대체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해 '합의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런데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이미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으며 다음 달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한국의 기존 합의사항, 이에 대한 국제법적 관계, 우리 국민 감정 등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유엔사 측과 협의를 통해 일치시킬 것인지 문제"라며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회와도 잘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핵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축이냐, 핵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며 "원칙은 같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잘 안될 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