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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트럼프 관세 재인상은 파기가 아니라 합의 이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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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이행 협의 과정...화들짝 놀랄 필요 없어"
DMZ법-정전협정 상충 문제, "유엔사와 협의 필요"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대미 협의 다음달 개시 시사
가자지구평화위 참여엔 유보적..."유엔 대체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해 '합의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국 관세인상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1.28 pangbin@newspim.com

조 장관은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런데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이미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으며 다음 달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한국의 기존 합의사항, 이에 대한 국제법적 관계, 우리 국민 감정 등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유엔사 측과 협의를 통해 일치시킬 것인지 문제"라며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회와도 잘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핵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축이냐, 핵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며 "원칙은 같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잘 안될 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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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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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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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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