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유증 수습 과제
연 100조원 보증 목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인선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재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수장 공백이 해소될 경우 조직 안정화와 정책 보증 기능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22일 주총서 인선 마무리…조직 안정화 기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 사장 공모에 착수한 이후 비교적 빠르게 인선 절차를 밟아 왔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전달됐으며, 공운위는 지난달 신임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HUG 안팎에서는 최 전 의원이 차기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산 사하갑 지역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할 만큼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 의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HUG는 지난해 6월 취임한 유병태 전 사장이 2년 만인 올해 6월 말 국토부에 사의를 제출하고, 7월 공식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유 전 사장은 사퇴 직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아 국토부의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고 내부 인사가 정리되면 HUG의 올해 업무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1차관이 교체되면서 조직 전반이 뒤숭숭했고, 이로 인해 주요 업무 추진도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사장이 자리에 앉으면 그간 미뤄졌던 과제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 업무 특성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 부분은 변수로 남아 있다. 해당 관계자는 "LH와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LH 사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일부 정책 추진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LH의 직접시행이 확대되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물량이 확대될 예정이다. HUG는 이를 위해 민간건설사가 선투입 공사비를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 조달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LH 내부 조직도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라 올 1분기로 예정된 보증 신설 시기가 밀릴 수 있다.
◆ 전세사기 손실 수습 속도…역할 재정립 나서나
HUG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직적 전세사기의 해결사 역할을 맡으며 재무적 부담을 직면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2024년 HUG의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던 전년 3조9962억원 손실에 이어 또 한 번 조 단위 적자가 발생했다. 2022년 2428억원 손실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당기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 손실만 7945억원에 달했다.
현금 보유액도 크게 줄었다. 2023년 6001억원이던 현금 보유고는 2024년 3372억원으로 43.8%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로 HUG는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202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1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5279억원 대비 90% 이상 축소됐다. 당기순손실도 9억원으로 사실상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회복됐다.
채권 회수 속도도 빨라졌다. 올 9월 기준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은 71.5%로, 지난해 29.7%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회수 금액은 1조1080억원이며, 연말까지는 약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든든전세주택 매입 사업과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제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자산총계는 6조63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강화와 보증 손해율 개선을 통해 2028년까지 1조7484억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UG는 기능 회복을 바탕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연 27만가구 신규 착공이라는 목표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 관련 공적보증을 연 10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확대와 함께 임대사업전환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신설, 조기 착공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총 5615가구를 매입했다. 임대 공급 실적은 2250가구다. 올 3월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공매 권한이 부여되면서 매입 물량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펀드 조성과 전용 보증상품 개발·운영에도 나선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4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초기 사업비 적기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도 결성했다. 모펀드 운용 위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우리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HUG의 보유 자본 대비 책임이 과중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향후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액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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