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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김병기 제명에 "강선우 이어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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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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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선우 의원에 이어 꼬리자르기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밤늦은 시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을 "3대 특검 재연장법"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

오히려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철회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오찬 제안은 "국회·야당 무시"라고 비판하며 특검 철회를 요구.

경제 관련해서는 고환율·저성장 문제를 지적하고 "확장 재정" 중심의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

산업 구조개혁과 재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중심 경제 전환" 촉구.

(후반부 발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은 "꼬리 자르기"라 비판하며 장경태 의원 징계 촉구.

◆ 정희용 사무총장

법원행정처도 우려한 '2차 종합특검법'을 "재탕 특검"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중단 요구.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 연루 사건에 대한 별도 특검 도입 필요 강조.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회동을 "정권 독주 저지를 위한 연대의 시작"이라 평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포기는 범죄자 재산 불려주기"라며 국정조사 촉구.

◆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기형적 입법"으로 비판.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부여는 "전례가 없는 정치 개입 확대"라 주장.

수사‧기소인력 처벌 조항은 "표리부동"이라 비판하며,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 제기.

정부가 '검찰개혁' 명분으로 권력 분점만 추구한다며 원점 재검토 촉구.

◆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 입틀막 청문회"로 비판.

수십 건의 의혹(불법 청약, 투기,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

여당이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버티기" 지적.

민주당이 추가 증인·자료 제출 수용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정치적 책임 회피로 규정 경고.

◆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보복' 언급을 "적반하장"이라 비판.

정부가 "자극 의도 없다"고 대응한 것을 "굴종적 태도"라 지적.

대통령의 "남북 대화" 발언을 "사실 왜곡"이라며 비판하고, 북한의 도발엔 단호한 대응 촉구.

◆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의원 관련 매관매직·공천헌금 의혹에 경찰이 "늑장·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면서 여당 인사 수사는 지체된다고 지적.

경찰 수사의 공정성 회복과 즉각적인 행동 요구.

수사 지연 시 경찰 지휘부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

◆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무책임한 입시 실험"이라 비판.

수시‧정시 통합, 절대평가 도입 등 혼란 초래 가능성 지적.

정부가 논란이 되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발뺌했다고 비판.

"교육정책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 촉구.

◆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발언을 상기시키며 "내로남불" 비판.

외교를 정쟁 도구로 악용한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한일 협력을 통해 CPTPP 가입, 안보 협력, 북한 비핵화 진전 등 실질 성과 도출 촉구.

◆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1인당 GDP 감소와 대만 역전에 대해 "한국 성장 정체" 지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판.

클러스터 수호 TF, 조기 완공 지원, 500만 서명운동 등 대응 계획 발표.

반도체 산업을 통한 국가 성장 전략 강화와 규제 혁파 강조.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CES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됨을 소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한다고 비판.

언론 자유, 사법 정의를 지켜야 혁신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

광복 100주년을 향한 "혁신과 재도약의 비전 준비" 필요성 역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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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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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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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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