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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김병기 제명에 "강선우 이어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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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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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선우 의원에 이어 꼬리자르기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밤늦은 시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을 "3대 특검 재연장법"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

오히려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철회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오찬 제안은 "국회·야당 무시"라고 비판하며 특검 철회를 요구.

경제 관련해서는 고환율·저성장 문제를 지적하고 "확장 재정" 중심의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

산업 구조개혁과 재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중심 경제 전환" 촉구.

(후반부 발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은 "꼬리 자르기"라 비판하며 장경태 의원 징계 촉구.

◆ 정희용 사무총장

법원행정처도 우려한 '2차 종합특검법'을 "재탕 특검"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중단 요구.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 연루 사건에 대한 별도 특검 도입 필요 강조.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회동을 "정권 독주 저지를 위한 연대의 시작"이라 평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포기는 범죄자 재산 불려주기"라며 국정조사 촉구.

◆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기형적 입법"으로 비판.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부여는 "전례가 없는 정치 개입 확대"라 주장.

수사‧기소인력 처벌 조항은 "표리부동"이라 비판하며,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 제기.

정부가 '검찰개혁' 명분으로 권력 분점만 추구한다며 원점 재검토 촉구.

◆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 입틀막 청문회"로 비판.

수십 건의 의혹(불법 청약, 투기,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

여당이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버티기" 지적.

민주당이 추가 증인·자료 제출 수용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정치적 책임 회피로 규정 경고.

◆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보복' 언급을 "적반하장"이라 비판.

정부가 "자극 의도 없다"고 대응한 것을 "굴종적 태도"라 지적.

대통령의 "남북 대화" 발언을 "사실 왜곡"이라며 비판하고, 북한의 도발엔 단호한 대응 촉구.

◆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의원 관련 매관매직·공천헌금 의혹에 경찰이 "늑장·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면서 여당 인사 수사는 지체된다고 지적.

경찰 수사의 공정성 회복과 즉각적인 행동 요구.

수사 지연 시 경찰 지휘부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

◆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무책임한 입시 실험"이라 비판.

수시‧정시 통합, 절대평가 도입 등 혼란 초래 가능성 지적.

정부가 논란이 되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발뺌했다고 비판.

"교육정책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 촉구.

◆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발언을 상기시키며 "내로남불" 비판.

외교를 정쟁 도구로 악용한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한일 협력을 통해 CPTPP 가입, 안보 협력, 북한 비핵화 진전 등 실질 성과 도출 촉구.

◆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1인당 GDP 감소와 대만 역전에 대해 "한국 성장 정체" 지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판.

클러스터 수호 TF, 조기 완공 지원, 500만 서명운동 등 대응 계획 발표.

반도체 산업을 통한 국가 성장 전략 강화와 규제 혁파 강조.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CES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됨을 소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한다고 비판.

언론 자유, 사법 정의를 지켜야 혁신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

광복 100주년을 향한 "혁신과 재도약의 비전 준비" 필요성 역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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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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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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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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