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서 사전 합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6700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 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 씨에 대해서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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