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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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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우선"
"20% 안팎 높은 수익률 기대"
"AI 선도 1위 기관 목표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공단의 성과로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며 매월 742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6.01.02 sdk1991@newspim.com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기금운용 수익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이사장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군 복무·출산 등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과 사회기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복지서비스 확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초중고학생 등 교육, 1인 가구·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 준비 취약층 선제적 발굴,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 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 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 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AI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신년사 전문>

국민연금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큰 산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땀과 수고, 혜안으로

어려움을 헤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힘을 모아

국민과의 소통과 대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한 큰 발걸음인

'연금개혁'을 18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 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고,

매월 742만 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 8백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노후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2024년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과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을 오픈하였으며,

AI비서, 수어번역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금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trust fund)과

사회기금(social fund)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하여 투자 다변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전(全)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로의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도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책임투자는 장기 위험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연기금의 투자전략이며

기업의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학생 등 교육을 강화하고

1인가구,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준비 취약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실효성 있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AI 대전환의 목표는

어렵고 복잡하며 힘든 업무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AI를 잘 활용해 우리의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AI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AI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에도

신속·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국민과 직원의 안전보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자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고

부서와 직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단합과 연대, 협력과 소통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익숙함을 버리고 진취적인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낡은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갑시다.

 

연금에 대해서는 제도, 기금, 연구 등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서

힘차게 솟구치는 말처럼

한 단계 도약을 이룹시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는 뜨거운 경험을 만들어나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보호자, 후견자의 역할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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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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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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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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