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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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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3만8000여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기후부 출범(10월 1일) 이후 지난 94일은 새정부 출범 이후 쌓아온 정책성과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고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 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김 장관은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 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약 2억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철강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감축 노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수소차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고,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ESS 기능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인프라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함께 실현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농지와 공장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태양광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곧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풍력분야에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탈플라스틱은 전 지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태양광 폐패널, 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는 일은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희귀자원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물 관리는 기후부 정책의 근간"이라며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오염원 원천 저감대책을 통해녹조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도 마무리하겠다"면서 "홍수기에 선제적으로 취약 지류지천을 정비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한 맞춤형 물공급 대책 등 기후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우리는 기적같은 행성 지구 위에 살고 있다"면서 "이 소중한 터전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火馬)을 뜻하는 해로 도전과 도약,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을더 이상 나눠서 다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가의 대응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정부 출범 이후 쌓아온 정책성과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고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해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책임있는 감축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환경정책에는 더 큰 책임성을 담았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녹조 검사체계를 개선하고기존에 발표된 14개 신규댐 계획 역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바로잡았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제도가 현장에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배상과 생애 전주기 지원을 위한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부 가족 여러분,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함께 추진할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갑시다.
2030년까지 약 2억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감축 노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수소차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고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ESS 기능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인프라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겠습니다.

둘째,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함께 실현합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와 공장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태양광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만 8천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곧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본격화하겠습니다.

풍력 분야에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시대에 걸맞는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조력발전 준비와 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탈플라스틱은 전 지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는 일은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희귀자원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 관리는 기후부 정책의 근간입니다.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오염원 원천 저감대책을 통해녹조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기에 선제적으로 취약 지류지천을 정비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한 맞춤형 물공급 대책 등 기후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산강보다 길이·면적이 더 큰 섬진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역청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보전과 휴양,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차세대 생태서비스 증진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후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적같은 행성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터전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 한분 한분의 노력이 모여 기후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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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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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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