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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휴수동행·이청득심으로 농업·농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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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과제 '추진'…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
'GMO 완전 표시제' 도입…수급조절용 벼 도입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5조…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촌 공간 재구조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올 한 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농정 방향으로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을 제시하며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먼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쌀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수급 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다"며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콩 등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산물유통구조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도매시장을 거래규모 1조5000억원 수준의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근거 법률 제정과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해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제시했다.

K-푸드 글로벌 확산 전략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해 해외 소비층을 넓히고, K-미식벨트 확대와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기후위기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AI·스마트농업 확산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스마트축산단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확산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렸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금 확대와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해부터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겠다"며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에 대해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농정의 변화를 반드시 체감 성과로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총 68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회·농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신속히 개정했습니다.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사후 조치를 제도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역대 최고치로 수확기 쌀값을 회복했고, 재해 지원 현실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지 주차장·화장실 설치 허용 등 현장의 오랜 숙원과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수많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단체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농업·농촌의 보다 밝은 미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로봇 등 혁신기술을 농업·농촌에 접목하고, K-푸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제도적 준비를 발판 삼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튼튼한 식량안보의 토대 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준비를 위해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쌀은 수급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습니다. 콩을 비롯한 전략작물은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에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거래규모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근거법률 제정,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도매법인 간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반기에'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여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K-푸드를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2030년 K-푸드 수출 목표 210억 불 달성을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A-B-C-D-E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권역·시장별로 선호되는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Attractive authenticity)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해외 현지에서 전략품목 수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Business-friendly)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겠습니다.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하여 해외 관광객이 K-푸드 소비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 ICT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K-푸드를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하겠습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수출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UAE를 거점으로 중동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특수시장도 적극 공략(Expand global market reach)하겠습니다.

K-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K-미식벨트를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확대하고,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일반 한식당 인증제 신설 등 한식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민간 교육자원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인 '수라학교' 개설, 해외 요리학교 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한식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도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해외 시범온실, 중점무역관 등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스마트팜 패키지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단위 지원, 해외투자·조달 연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의 해법인 AI와 스마트농업 기술은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민·관 합동으로 AI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스마트축산단지'는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지 주요작물 주산지 5개소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를 보급하고,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하고 청년 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축산물 수급 불안, 대규모 재해 등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재해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농자재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중심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숙련인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등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에 따라 비료, 사료 등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정밀하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재를 정예화하고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퇴직연금제 설계 등 그간 부족했던 창업 준비, 은퇴단계 지원체계를 중점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10개 군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연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4都3村 라이프스타일 등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올해 139개 모든 농촌 시·군이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하여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빈집을 창업 등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농가 맛집과 양조장, 농어촌체험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치킨벨트를 포함하여 K-미식벨트를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모델도 개발·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사회연대경제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우수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필수서비스 지원도 이동장터, 왕진버스 등 배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에 확산하고,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도 개발하여 교통 취약 지역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료, 보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틈새 돌봄 등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 위주였던 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동물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 보호의 날' (10.4일) 지정을 계기로 동물사랑 배움학교, 교과과정 운영 등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써 선진적 수준의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들의 관심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R&D·제품화 등이 집적화된 실증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두 배 확대를 목표로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직불금 확대, 소비처 발굴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농축협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축순환 농업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개혁·쟁점과제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협이 농업·농촌과 조합원들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의 미흡한 통제장치,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 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 지원, 인사 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하고, 그 외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은 농지의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부족, 규제 등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하고, 시설 확충, 사용처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여 실행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농업계와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위기를 헤쳐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성과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농정은 분명한 변화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정책의 연속과 과감한 혁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정을 새롭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모두의 마음가짐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기획부터 집행단계까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담당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했고, 동물복지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도 정규 조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전환 등을 위한 필수 조직도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관련 법령들을 차질없이 제·개정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들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미래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올 한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업인과 농산업 관계자들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의 주역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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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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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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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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