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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휴수동행·이청득심으로 농업·농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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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과제 '추진'…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
'GMO 완전 표시제' 도입…수급조절용 벼 도입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5조…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촌 공간 재구조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올 한 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농정 방향으로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을 제시하며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먼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쌀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수급 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다"며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콩 등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산물유통구조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도매시장을 거래규모 1조5000억원 수준의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근거 법률 제정과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해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제시했다.

K-푸드 글로벌 확산 전략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해 해외 소비층을 넓히고, K-미식벨트 확대와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기후위기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AI·스마트농업 확산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스마트축산단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확산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렸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금 확대와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해부터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겠다"며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에 대해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농정의 변화를 반드시 체감 성과로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총 68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회·농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신속히 개정했습니다.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사후 조치를 제도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역대 최고치로 수확기 쌀값을 회복했고, 재해 지원 현실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지 주차장·화장실 설치 허용 등 현장의 오랜 숙원과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수많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단체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농업·농촌의 보다 밝은 미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로봇 등 혁신기술을 농업·농촌에 접목하고, K-푸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제도적 준비를 발판 삼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튼튼한 식량안보의 토대 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준비를 위해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쌀은 수급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습니다. 콩을 비롯한 전략작물은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에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거래규모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근거법률 제정,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도매법인 간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반기에'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여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K-푸드를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2030년 K-푸드 수출 목표 210억 불 달성을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A-B-C-D-E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권역·시장별로 선호되는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Attractive authenticity)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해외 현지에서 전략품목 수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Business-friendly)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겠습니다.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하여 해외 관광객이 K-푸드 소비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 ICT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K-푸드를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하겠습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수출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UAE를 거점으로 중동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특수시장도 적극 공략(Expand global market reach)하겠습니다.

K-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K-미식벨트를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확대하고,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일반 한식당 인증제 신설 등 한식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민간 교육자원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인 '수라학교' 개설, 해외 요리학교 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한식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도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해외 시범온실, 중점무역관 등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스마트팜 패키지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단위 지원, 해외투자·조달 연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의 해법인 AI와 스마트농업 기술은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민·관 합동으로 AI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스마트축산단지'는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지 주요작물 주산지 5개소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를 보급하고,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하고 청년 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축산물 수급 불안, 대규모 재해 등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재해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농자재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중심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숙련인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등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에 따라 비료, 사료 등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정밀하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재를 정예화하고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퇴직연금제 설계 등 그간 부족했던 창업 준비, 은퇴단계 지원체계를 중점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10개 군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연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4都3村 라이프스타일 등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올해 139개 모든 농촌 시·군이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하여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빈집을 창업 등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농가 맛집과 양조장, 농어촌체험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치킨벨트를 포함하여 K-미식벨트를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모델도 개발·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사회연대경제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우수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필수서비스 지원도 이동장터, 왕진버스 등 배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에 확산하고,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도 개발하여 교통 취약 지역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료, 보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틈새 돌봄 등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 위주였던 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동물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 보호의 날' (10.4일) 지정을 계기로 동물사랑 배움학교, 교과과정 운영 등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써 선진적 수준의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들의 관심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R&D·제품화 등이 집적화된 실증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두 배 확대를 목표로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직불금 확대, 소비처 발굴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농축협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축순환 농업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개혁·쟁점과제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협이 농업·농촌과 조합원들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의 미흡한 통제장치,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 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 지원, 인사 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하고, 그 외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은 농지의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부족, 규제 등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하고, 시설 확충, 사용처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여 실행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농업계와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위기를 헤쳐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성과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농정은 분명한 변화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정책의 연속과 과감한 혁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정을 새롭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모두의 마음가짐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기획부터 집행단계까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담당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했고, 동물복지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도 정규 조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전환 등을 위한 필수 조직도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관련 법령들을 차질없이 제·개정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들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미래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올 한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업인과 농산업 관계자들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의 주역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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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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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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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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