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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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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송 청주오스코서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추진
고환율 식품기업 흔들…수입농산물 부가세 면세 2년 연장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인정책과, 정규 조직으로 전환"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경 가능성 시사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 농촌 소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한다. 고환율에 노출된 식품업계 지원을 위해 원료 구매자금을 확대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일몰도 연장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농식품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며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때도 설명했듯이 농촌 소득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가져가는 구조"라며 "새로 출범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화 이른바 '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농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5.12.22 plum@newspim.com

이번 조직 신설은 K-농정협의체 논의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송 장관은 "K-농정협의체는 회의 횟수나 참석자 수 같은 성과 지표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정을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쟁점 과제가 생기면 민간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동물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논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 업무는 이미 오랜 기간 농식품부가 담당해 왔다"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기반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농업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하며 소관 부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관가에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송 장관이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정책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강화한다. 송 장관은 "명색이 여성 장관으로서 여성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여성농업인정책과 신설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간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인 관련 기능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며 "여성농업인 단체에 '그래도 이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과"라고 자신했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농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5.12.22 plum@newspim.com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와는 재정 분담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향후 추진 여부와 방식은 재정 여건과 사회적 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율 영향으로 원료를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식품업계를 고려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협의를 거쳐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정부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는 만큼, 업계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3.8원 높은 1480.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 만이다.

고환율은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41.82로 전월(138.19)보다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식품업계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12.2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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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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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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