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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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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송 청주오스코서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추진
고환율 식품기업 흔들…수입농산물 부가세 면세 2년 연장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인정책과, 정규 조직으로 전환"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경 가능성 시사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 농촌 소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한다. 고환율에 노출된 식품업계 지원을 위해 원료 구매자금을 확대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일몰도 연장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농식품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며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때도 설명했듯이 농촌 소득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가져가는 구조"라며 "새로 출범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화 이른바 '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농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5.12.22 plum@newspim.com

이번 조직 신설은 K-농정협의체 논의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송 장관은 "K-농정협의체는 회의 횟수나 참석자 수 같은 성과 지표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정을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쟁점 과제가 생기면 민간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동물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논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 업무는 이미 오랜 기간 농식품부가 담당해 왔다"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기반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농업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하며 소관 부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관가에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송 장관이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정책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강화한다. 송 장관은 "명색이 여성 장관으로서 여성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여성농업인정책과 신설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간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인 관련 기능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며 "여성농업인 단체에 '그래도 이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과"라고 자신했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농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5.12.22 plum@newspim.com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와는 재정 분담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향후 추진 여부와 방식은 재정 여건과 사회적 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율 영향으로 원료를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식품업계를 고려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협의를 거쳐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정부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는 만큼, 업계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3.8원 높은 1480.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 만이다.

고환율은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41.82로 전월(138.19)보다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식품업계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12.2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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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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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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