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2차 종합특검 본격 드라이브…"내란종식·국정농단 심판 마침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가 특검 예산 소요 지적에 "국가적 낭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 단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인 범죄"라며 "단 한 명의 가담자, 하나의 범죄도 남김없이 찾아내 단죄하는 것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위는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위원은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로는 기소됐으나 그 대가가 실제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연결되었는지 윤석열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국정개입 의혹에 있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원 위원은 "대북확성기 방송, 오물풍선 등을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내란기획이자 외환유치로 보고 전면 수사해야 한다"며 "김명수 전 합참의장부터 시작해 군 지휘라인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난 22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내란·외환 유치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기간 90일에 자체 연장 1회(30일), 승인 연장 1회(30일)을 더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단장은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새해 첫 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과 국정농단 심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현희 단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국가적 낭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위원도 "12·3 내란 발생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약 145조원 증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적 신뢰가 회복될 때 그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성과는 특검에 소요된 예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액은 총 249억원(김건희특검 78억원·내란특검 103억원·해병특검 68억원) 수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