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정 투명성·이해도·정책 속도감
대전·충남 통합, 불법 콘텐츠 단속 호평
'환단고기' '이학재' '북침' 발언은 논란
방식 유지하되 과도한 발언 신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이번 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12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2주에 걸쳐 6일 간 18개 부와 5개 처, 17개 청, 6개 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생중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능함과 투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정 청사진 제시…국정 장악력 높여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적·정책적으로 국정 장악력과 국정 중심을 잡아가면서 국정 추진력과 함께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론에 속도를 붙이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불법 성인 콘텐츠 단속에 대해서도 특정 정책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정책 집행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정치와 정책의 효능감이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환단고기'(桓檀古記) 같은 역사적 쟁점이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 다소 과한 질책, '북한의 남침 걱정' 발언은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지만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리와 발언은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 대표 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다소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부동산·남북 문제 해법 아쉬워
현재 국정 최대 현안인 고환율이나 부동산 대책, 남북 문제에 있어 해법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부처 업무보고를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비견한 '명플릿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국정 이해도와 국정 철학, 국정 청사진에 대한 공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과 긴장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생중계하는 국정 업무보고가 좋은 취지나 의도와 달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감정이 섞인 듯한 발언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