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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업무보고' 사실상 마무리…'국정 공개' 긍정 평가 속 '단점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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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해수부(해경) 부처 보고만 남아
전문가 "국정 투명성·이해도·정책 속도감
대전·충남 통합, 불법 콘텐츠 단속 호평
'환단고기' '이학재' '북침' 발언은 논란
방식 유지하되 과도한 발언 신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이번 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12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2주에 걸쳐 6일 간 18개 부와 5개 처, 17개 청, 6개 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생중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능함과 투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정 청사진 제시…국정 장악력 높여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적·정책적으로 국정 장악력과 국정 중심을 잡아가면서 국정 추진력과 함께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론에 속도를 붙이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불법 성인 콘텐츠 단속에 대해서도 특정 정책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정책 집행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정치와 정책의 효능감이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환단고기'(桓檀古記) 같은 역사적 쟁점이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 다소 과한 질책, '북한의 남침 걱정' 발언은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지만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리와 발언은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 대표 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다소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고환율·부동산·남북 문제 해법 아쉬워

현재 국정 최대 현안인 고환율이나 부동산 대책, 남북 문제에 있어 해법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부처 업무보고를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비견한 '명플릿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국정 이해도와 국정 철학, 국정 청사진에 대한 공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과 긴장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생중계하는 국정 업무보고가 좋은 취지나 의도와 달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감정이 섞인 듯한 발언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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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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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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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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