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범죄 특사경도 관심사, TF 설치 추진
금융사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재권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이번 주 단행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기능 확대가 관건이다. 민생금융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테스크포스(TF) 설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게 1순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조직개편의 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사후 구제가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사전예방적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소처와 구분되는 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해당 조직은 이 원장 직속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금소처가 가지고 있던 소비자보호 기능이 대거 총괄 조직으로 이관되고, 금소처는 민원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권별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조직개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조직개편은 금융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제재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 18일 발표된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금융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올해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사 중 '우수' 등급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 역시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두곳에 불과했다.
대다수(19곳)가 '보통' 등급을 받은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곳도 8곳에 달했다.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금감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향후 금융권 감독 및 제재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생금융범죄 예방 및 감독을 위한 특사경도 관심사다. 현재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된 금감원의 특사경을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한 TF 설치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제재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 1일 간담회에서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치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바 있다.
다만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변화 정도만 적용될 전망이다.
현편 금감원은 이번주 조직개편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인사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이찬진 금감원'의 색깔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