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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핵 금기선 무너뜨리나…핵보유·핵잠 병행 검토로 안보지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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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고위 인사, "일본은 핵 보유해야"…비핵 3원칙에 균열
고이즈미 방위장관, 미 핵잠 시찰…도입 명분 '한국·호주 보유'
방위비 9조엔 돌파 추진…'반입 금지' 완화 움직임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총리관저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18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했지만, 정부 내 핵무장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자단에 "북한 등 일본 주변국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결국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 3원칙(가지지 않는다·만들지 않는다·반입하지 않는다)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련 논의를 한 적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면 막대한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이 필요하며, 지금은 더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이날 발언한 총리관저의 안보담당 고위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와 같은 나라현 출신으로, 관저 내에서도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자위대 복무 경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배경에 군 출신 특유의 안보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기자 간담회는 원래 '익명 보도'를 전제로 진행됐으나,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직후 총리관저가 언론에 '비보도'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발언이 언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탐색성 발언'이었단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문제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자국 내 미 해군 기지를 찾아 핵잠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핵잠 보유 여론을 살피는 가운데, 이번 방위장관의 시찰이 도입 추진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장관은 19일 전후로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입항한 핵잠을 시찰할 방침이다. 이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도 일본 잠수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시찰은 일본이 핵잠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고이즈미 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과 호주는 핵잠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억지력을 높이려면 더 이상 금기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약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잠은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9 gomsi@newspim.com

핵잠 추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세운 핵심 국방 과제 중 하나다. 다카이치 정부는 지난 10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차세대 동력과 수직발사장치(VLS)를 갖춘 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추가했다. '차세대 동력'은 사실상 원자력 추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비핵 3원칙의 수정 움직임도 노골화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내세운 정책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제조하지 않으며·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입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를 9조 엔(약 85조6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25년도 방위비는 8조7005억 엔(약 82조8000억 원)으로, 14년 연속 증가세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고이즈미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이며, 한국 외에도 영국·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군사 분야까지 확산하자, 일본이 주변국에 해명을 병행하며 외교적 파장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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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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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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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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