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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스칸디나비아 3국의 '독특한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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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200만의 스칸디나비아 3국… '기술 자립형 방산 강국' 비결
스웨덴, 잠수함·전차·전투기까지… '월드클래스 방산 실력'
노르웨이, 탄약·미사일·원격무장에 승부…남모·콩스버그로 K-방산 협력
핀란드, '바퀴장갑차+위성'의 나라…노키아에서 아이스아이까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3국의 방위산업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세 나라 인구(약 2,200만 명)를 합쳐도 남한(약 5,100만명)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는 전투기·미사일·장갑차 등 첨단 무기체계에서 '기술 자립형 방산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이다.​

냉전기부터 러시아를 맞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키워온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지형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 장관의 이번 북유럽 순방은 K-방산의 북유럽 시장 교두보를 넓히는 동시에, 스칸디나비아 3국의 고급 기술·운용 경험을 우리 방위산업과 어떻게 접목할지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구 스칸디나비아 3국의 '자주국방 DNA'는 지금의 러시아로 이어지는 소련의 위협 속에서 형성됐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행보는 세 나라가 극명하게 갈렸다. 스웨덴은 전쟁 내내 중립을 선언하면서도 독일에 고급 철광석을 대량 수출해 전쟁 수행을 도운 사실상의 '경제 협력국'이었고, 노르웨이는 독일 침공에 맞서 싸웠지만 끝내 점령을 허용해 망명 정부·저항운동으로 버텨야 했다.​

핀란드는 더 복잡한 노선을 걸었다. 1939년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전쟁(Winter War)'에서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 국민 동원 전쟁을 치르며 독자 항전을 벌였고, 1941년에는 독일의 소련 침공과 맞물려 '계속전쟁(Continuation War)'에 참전해 독일과 사실상 협력관계로 돌아섰다. 결과적으로 1944년 소련과 휴전을 맺으면서 다시 독일군을 몰아내야 했고, 이후 1947년 강화조약에서 영토 일부를 할양하며 중립노선을 굳히는 대가를 치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군사적 행보가 엇갈렸던 북구 3국이, 냉전과 오늘날 러시아 위협 속에서 각자 독특한 자주 국방 노선을 택하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런 '지형·역사·전쟁 경험'의 차이가 깊게 깔려 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스칸디나비아 3국은 글로벌 방산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스웨덴의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와 레이다 기술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는 해상타격미사일(NSM)로, 핀란드의 파트리아는 차륜형 장갑차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스웨덴 사브의 고틀랜드급 A26 잠수함. 스털링 AIP를 세계 최초 실전 배치한 잠수함으로, 발트해 작전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인다. [사진=SAAB] 2025.12.11 gomsi@newspim.com

◆100년 잠수함 기업 '코쿰스–사브' 거느린 스웨덴 = 스웨덴 잠수함 산업은 코쿰스(Kockums)–사브(SAAB)로 이어지는 100년 전통을 기반으로, 디젤·AIP(공기불요체계)를 결합한 정숙성·잠항 지속 능력에서 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발트해의 얕은 수심·복잡한 해역에 특화된 설계 노하우와 호주 콜린스급 수출 경험이 겹치며, 중형 재래식 잠수함 분야 '소수 정예'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폴란드 '오르카(Orka)' 사업에서 스웨덴이 한화오션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EU·NATO의 연계성, 발트해형 AIP 설계, 기술이전·후속지원 패키지, 신속 전력화 등이 버무려져 종합 경쟁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유럽 안보 체계' 안에서 움직이려는 전략 속에 스웨덴을 택했다.

고틀랜드급(Gotland-class)급은 스털링 AIP를 세계 최초 실전 배치한 잠수함으로, 배수량 약 1,500톤·길이 60m급이다. AIP로 수 주간 잠항 가능하고 X자형 타(rudder)로 발트해 작전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인다. 2000년대 미 해군이 이 함급을 임차해 모의 교전을 했을 때, 미 항모를 여러 차례 '격침 판정'까지 몰고 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실전형 훈련 이력과 지속적 개량을 거친 고틀랜드급 A26 계열에 대해 폴란드가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1970~80년대 '포탑 없는 전차' 스트리드스방103(Strv-103), 일명 S전차. 혁신적인 무포탑 설계로 유명하다. 주포가 차체에 고정돼 있어, 전차 전체를 움직여서 조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차체 높이가 매우 낮아 승무원을 보호하는 전면 방어력이 뛰어났다. 105mm 주포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완전한 수륙 양용 기능도 갖췄다. [사진=나무위키] 2025.12.11 gomsi@newspim.com

◆스웨덴의 '포탑 없는 전차' S전차 = 스웨덴 육군은 1970~80년대 '포탑 없는 전차' 스트리드스방103(Strv-103), 일명 'S전차'로 세계 기갑사에 독특한 족적을 남겼다. 105㎜ 주포를 차체 고정, 궤도·유기압 서스펜션으로 조준하는 설계로, 초저자세형 실루엣·강한 방호력을 지녔다. 디젤·가스터빈 복합동력과 자동장전 장치, 양방향 주행이 특징이다. 냉전기 서방에서 틈새형 실험 전차로 평가받았으며, 영국·노르웨이·미국에서 시험 운용된 바 있다.

이후 스웨덴은 CV90 보병전투차, 아처(Archer) 155mm 자주포, RBS-70 NG 단거리 대공미사일 등으로 지상전력을 현대화했다. CV90은 북유럽 다수 국가의 주력 차량으로, 아처는 2025년 최신형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RBS-70 NG는 드론·순항미사일 요격용 방공체계로 추가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 사브사가 제작한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 [사진=나무위키] 2025.12.11 gomsi@newspim.com

◆'비겐-그리펜'… 독자 전투기 계보 = 냉전 이후까지 독자 전투기 노선을 유지한 국가는 드물다. 스웨덴은 사브37 비겐과 JAS39 그리펜으로 이어지는 '자국형 항공 계보'를 만들었다. 비겐은 델타익+카나드 복합 날개로 STOL(단거리이착륙) 성능을 확보한데다, 마하 2급 초음속을 내는 다목적 전투기다. 요격, 공대지, 공대함 공격을 모두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

수출은 제한됐으나 냉전기 북유럽 방공망의 핵심이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스웨덴 사브 비겐이 F-16, F-15 등과 함께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으나, 본격적인 기종 경쟁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후 정국 변화와 대미 관계 등을 거치며 사업 방향은 F-5E/F 면허생산과 F-16 도입으로 정리됐다.

그리펜은 경량 단발 다목적 전투기로 델타익, 플라이바이와이어, NATO 데이터링크를 탑재했다. 최대 마하 2의 속도로 4.5세대급 성능을 발휘한다. 운용비가 F-16, 라팔, 유로파이터보다 낮은 것이 강점으로, 체코·헝가리·브라질·태국 등에서 운용 중이다. 그리펜 E/F형은 2020년대 브라질·콜롬비아 수출로 전투기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오늘날 5세대 전투기는 수십 조원대 연구개발비와 막대한 운용유지비 때문에, 유럽의 유로파이터처럼 다국적 공동개발이 표준이 됐다. 미국도 F-35 개발에서 같은 길을 택했다. F-35는 '합동타격전투기(JSF)'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미 공군, 미 해군, 미 해병대가 함께 쓰는 공군형(F-35A)·단거리이륙/수직착륙형(F-35B)·항모형(F-35C)을 '한 가족' 개념으로 묶었다. 이런 개발 방식으로 개발, 양산, 정비를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애초부터 다국적 체제로 설계해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 동맹국을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각국이 개발비 일부를 분담하는 대신, 기체·엔진·전자장비 부품 생산과 완제기·정비 물량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F-35는 북유럽·동유럽·아시아·중동까지 10여 개국 이상이 도입한 '서방 전투기 표준 플랫폼'이 됐고, 미국은 '군사동맹'과 '방산 수출'을 묶는 패키지 전략으로 5세대 전투기 시장을 사실상 선점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웨덴처럼 인구 1000만명 남짓, GDP(약 6,100억 달러, 2024년 기준) 규모가 제한된 국가가 독자 전투기 개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스웨덴이 '독자 항공력'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러시아를 맞댄 지정학적 요인과 '무장 중립' 전통 속에서 외부 승인 없이 통제 가능한 전투기·무장·소프트웨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여기에 항공·방산산업을 핵심 수출·일자리 기반으로 키우려는 산업 전략, 그리고 도로 활주로 이착륙 등 자국 방어 개념에 맞춘 기체를 만들기에는 외국산 개조보다 자국 설계가 효율적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나토 가입 이후에도 차세대 그리펜E 도입과 C/D형 장기 운용 계획을 유지하며, 동맹 체제 안에서도 '독자 항공기 제조국' 지위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콩스버그가 개발한 JSM(Joint Strike Missile) 미사일.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일본·호주 전력의 핵심 타격무장으로 떠올랐다. [사진=Kongsberg] 2025.12.11 gomsi@newspim.com

◆탄약과 미사일 강국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총·전차'보다 탄약 원격무장, 정밀타격무기에 집중했다. 남모(Nammo)는 155㎜ 포탄, 120㎜ 전차탄, 소구경탄을 생산하는 북유럽 최대 탄약기업이다. 2025년까지 15년간 장기 투자계약(10억 크로나, 약 1,560억 원)을 체결했다. 풍산과 함께 NATO와 우크라이나 탄약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꼽힌다.

콩스버그는 23개국 2만기 이상 판매된 프로텍터 RWS(Remote Weapon Station)와 MCT-30 무인포탑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NSM(Naval Strike Missile) 미사일은 스텔스형 대함미사일로, 폴란드·독일·호주·미국 해군·해병대 등 나토권 다수가 채택했다. 파생형 JSM(Joint Strike Missile)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일본·호주 전력의 핵심 타격무장으로 떠올랐다. 한국과는 'K2·K808 플랫폼+노르웨이 무장 기술' 결합이 진행 중이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시너지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파트리아(Patria)는 혹한, 호수지형에 맞춘 8×8 장륜장갑차 AMV(Armoured Modular Vehicle)를 개발했다. [사진=나무위키] 2025.12.11 gomsi@newspim.com

한편, 노르웨이 정부는 12월 5일경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에 잠수함 2척 추가 발주를 결정했다. 이로써 노르웨이의 차세대 잠수함 전력은 총 6척 규모로 확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북해함대와 전략원잠 활동이 강화된 상황에서 북대서양·바렌츠해 해상·해저 축 감시와 대러 억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잠수함 6척 체계가 완비되면, 노르웨이는 북극·북대서양에서 강력한 수중 전력 보유국으로 부상하며, 향후 러시아-중국과 북극 해역 잠수함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퀴 달린 장갑차' 원조국 핀란드 = 핀란드는 1939~1940년 소련 침공에 맞선 '겨울전쟁'으로 '저항의 상징'이 됐다. 병력·장비 열세에도 산림, 설원 전투로 선전했다. 미 해군이 내다버리다시피한 F2A-1을 B-239 형식으로 인수한 핀란드 공군은 혹한의 기후, 짧은 비행장, 저고도 공중전 환경에 맞는 전술을 짜고, 기체를 경량화해 기동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미제 F2A 버팔로는 초기 소련 전투기들을 상대로 30대 1을 웃도는 수준의 격추·손실 비율을 기록하며 이 한 기종으로만 30명 넘는 '에이스 파일럿'을 배출했다.​ 조종사 에이노 유우티라이넨(Eino Juutilainen)은 94기 격추로 비독일권 최다 전과 에이스로 '전설'이 됐다. 전쟁 내내 적 전투기에게 한 번도 피탄당하지 않았다는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구식 전투기+최강 조종사'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가 됐다.​

이런 전쟁 경험이 지금의 독립적 전력운용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핀란드는 혹한·호수지형에 맞춘 8×8 장륜장갑차 파트리아 AMV(Armoured Modular Vehicle)로 명성을 얻었다. 최대 30톤급 다목적 플랫폼으로, 120㎜ 박격포·대전차미사일·30~40㎜ 기관포탑 등 모듈식 교체가 가능하다. 폴란드는 이를 '로소마크'로, 스웨덴은 '판사르테렝빌 360'으로, 일본은 최신형 'AMV XP'로 도입했다. 일본 JSW와 합작생산 방식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다. 대형무기 대신 틈새기술 한 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 북유럽식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ICEYE-X1 SAR 마이크로위성을 궤도에서 포착한 이미지. [사진=ICEYE] 2025.12.11 gomsi@newspim.com

◆'노키아'에서 '아이스아이'로, 위성 정보 강국 변신 = 핀란드는 노키아 휴대전화 강국의 유산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기업 아이스아이(ICEYE) 로 이어지는 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했다. 2014년 설립된 아이스아이는 해상도 25㎝급 영상의 소형 SAR 위성 군집을 구축해 재난·국방·ISR(정보감시정찰) 분야로 확장했다.

아이스아이의 위성은 해상도 25cm급 영상까지 제공할 수 있어, 차량·항공기·포대·탄약고 같은 군사 표적의 식별과 이동 추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핀란드 국방부와 핀란드군은 2025년 SAR 위성 직접 구매·운용 계약을 체결해, 자국이 필요할 때 미·EU 위성망을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 우주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주권 정찰 체계'를 아이스아이 위성으로 구축 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이스아이는 군사·안보 영역에서 존재감이 급격히 커졌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 공군기지·연료 저장소·탄약고 등을 겨냥한 작전을 준비하면서 아이스아이 SAR 영상 수천 장을 제공받았다. 또 독일·핀란드·폴란드 등은 해당 데이터를 구매·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눈'을 보강했다.

방산기업 독일 라인메탈과의 합작, 폴란드·포르투갈 무장군에 제공되는 전장용 'ISR 셀(Cell) 시스템' 등은 아이스아이 영상을 전술 지휘통제체계와 바로 연동해 수십 분 단위로 위성 정보를 쏟아 넣는 구조를 가능케 했다. ​노키아가 '지상 통신망'을 장악했다면, 아이스아이는 '우주 정보망'을 구축한 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1 gomsi@newspim.com

◆녹록지 않은 유럽 시장의 현실 =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의 방산 협력은 '플랫폼 강국 한국'과 '틈새 기술 강국 북구'가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진전되고 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육·해·공 전영역의 완성형 플랫폼과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우고 있고,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는 그리펜·CV90·아처·NSM/JSM·파트리아 8×8·ICEYE 위성 등 첨단 분야의 기술로 강점을 보인다. 이 조합을 통해 '한국 플랫폼+북구 기술' 방식의 합작 패키지가 나토 표준형 무기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남모 탄약·콩스버그 원격무장·ICEYE 위성 연계 등 실질적 협력 사례도 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K9 VIDAR로 노르웨이 포병 시장을 열었지만, K2NO가 독일 레오파르트2에 밀리며 차기 전차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스웨덴 방문을 통해 K2 세일즈를 재추진했으나, 스웨덴이 이미 독일 계열 전력 체계를 채택한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판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평가가 국내외 방산업계에서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비행 모습. [사진=KAI] 2025.12.11 gomsi@newspim.com

◆스웨덴과 '국산 스텔스기' KF-21 블록3 공동개발? = KF-21 블록3, 스웨덴과의 공동개발 없이는 '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레이다 반사 단면적(RCS)을 줄이는 형상 최적화와 레이다 흡수 소재(RAM), 신세대 센서 융합, 장거리 공대공 및 정밀유도무장 통합까지 요구되는 블록3는 사실상 5세대급 성능으로 향하는 '도약 단계'다. 하지만 개발비만 수조 원대에 달하고, 항전·전자전 체계의 리스크 분담이 불가피해지면서, 한국 단독 개발 체제로는 시간·비용·기술 면 모두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개발 파트너국으로 가장 현실성 있게 거론되는 곳이 스웨덴이다. 사브는 비겐(Viggen)과 JAS39 그리펜(Gripen)으로 이어지는 독자 전투기 계보를 지켜온 유럽 내 몇 안 되는 기술 자립국이다. AESA 레이다, 전자전(EW), 데이터링크, 무장 통합 기술을 자국 주도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구속이 느슨한 '비(非)나토+서방 기술 양립 모델'을 가지고 있어, 한국이 KF-21 블록3에서 가장 취약한 전자전·네트워크 전투 능력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완전한 '한·스텔스 독자체계'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방산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자국 전투기를 갖고 있지 않고, 미국·나토 체계에 이미 깊게 편입돼 있어 한국과의 공동 플랫폼 개발 여지가 제한적인 반면, 스웨덴은 독자 전투기 노선과 자주적인 수출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진짜 파트너'가 될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다.

자금·시장 측면에서도 논리가 선다. 스웨덴은 인구와 국방 예산 규모가 작지만, 항공·전자·센서·미사일 분야에서 축적한 고급 기술과 그리펜 운용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한국은 KF-21 블록1·2 개발 경험, 대규모 양산·정비 체계, 한국 공군·인도네시아·폴란드·UAE 등 잠재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양국이 공동 브랜드로 '스텔스 경량 다목적기'를 내놓을 경우, 중동(UAE·사우디)이나 인도네시아를 단독 파트너로 붙잡는 것보다 재정·기술·정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웨덴은 미국 F-35 프로그램의 '하청'이 아니라, 그리펜이라는 '독자급 플랫폼'을 가진 '동급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KF-21에 단순 기술 이전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공동 의사결정 상대가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투기 기술·시장·운용 경험이 있는 북유럽 파트너와 '양방향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차세대 전투기·무인기·장거리 미사일까지 아우르는 장기 항공전력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르웨이·핀란드보다 스웨덴을 북구의 방산협력 파트너로 전면에 세울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지적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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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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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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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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