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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줄 선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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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압박에 맞선 동남아… KF-21 도입 논의 '속도'
F-35도 J-20도 막힌 UAE… "F-16 급히 갈아탈 카드는 KF-21뿐"​
러·중기 못 들이는 사우디… F-35 빈자리 채울 카드로 KF-21 '부상'​
폴란드, F-35A 32대 추가 도입 후 KF-21 도입 후보로 검토할 듯 ​
F-16 대체 사업하는 이집트… KF-21이 '유력 후보' 떠올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11월 중동 순방을 계기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이번 순방을 맞춰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두바이 에어쇼에서 전방위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고, 아랍에미리트(UAE) 알 알라위 차관은 지난 8월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실전성까지 점검했다. 그 때문인지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KF-21의 중동 시장 진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방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11월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사진은 공중에서 플레어(Flare)를 발사하고 있는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1.24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2015년 본격 착수 후,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초도비행 등 이정표를 지나 2026년 블록1 양산형 납품, 2028년부터 블록2 생산, 2040년까지 블록3 스텔스기 완성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도입 시점과 관련해 KF-21의 블록Ⅰ~Ⅲ까지의 생산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은 세 단계(BlockⅠ~Ⅲ)로 추진된다. 먼저 '블록Ⅰ'은 기본형으로 공대공 전투에 중점을 두며, 제한적 공대지 능력만을 탑재해 2027년 말까지 양산 및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블록Ⅱ'는 완전한 공대지 및 공대함 무장 운용 능력이 추가되며, 기존 '블록Ⅰ'보다 공격 임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 단계는 2028년까지 기본무장 개발 완료 및 실전 배치 시작이 목표이고, 본격적으로 수출을 염두에 두는 단계다.​

마지막 '블록Ⅲ'는 내장 무장창 도입 등 스텔스 성능, 첨단 센서 통합과 전자전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5세대 전투기로 변모한다. '블록Ⅲ'의 본격 개발은 2040년까지 예정하며, 직후에는 6세대 무인·유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로 넘어간다.

◆KF-21 구매 가능성 낮은 나라들 = 현재 F-35A/B를 실전 배치했거나 발주한 나라만 20여 개국에 달한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국, 나토(NATO) 회원국인 벨기에·덴마크·핀란드·체코·이탈리아·영국·독일·네덜란드·폴란드·그리스·루마니아·노르웨이, 그리고 나토 비회원국인 스위스가 포함된다. 반면, 자국에서 전투기를 제조하는 프랑스, 스웨덴은 신규 해외구매가 없다.​ 

캐나다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나,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캐나다 간 무역갈등 탓에 실질적 도입이 지연 중이다. 스페인 역시 F-35 장기 도입 계획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올 하반기 협상 재개, 프랑스는 차세대 유럽 공동 전투기(FCAS) 독자개발, 스웨덴은 독자 차기 전투기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도입으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튀르키예는 최근 미국과 협상 재개에 나서며 프로그램 복귀를 시도 중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전투기 생산국 프랑스는 라팔, 스웨덴은 그리펜 등 자국산 4.5세대 전투기로 전력 유지를 이어가며, 향후 신형 5세대 이상 전투기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중국을 제외한 인도 등 주요 '전투기 대국'은 F-35A 구매에 실패하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도는 올해 5월, 파키스탄군의 J-10CE 전투기와의 실전에서 7대를 격추당하는 타격을 입었고, 이후 러시아제 Su-57 스텔스기 도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F-35A 판매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군사·외교적 걸림돌로 성사되지 않았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의 J-35 스텔스기 도입까지 추진하며 세력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런 흐름 속에 인도·파키스탄 모두 현시점에서 KF-21 구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출승인(E/L)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국가다. 파키스탄군은 사실상 중국제 육·해·공 무기로 본격 '도배'를 진행하고 있어, 미국이 미국제 및 자국산 부품이 들어간 신형 무기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Su-57 일부 도입 협상, 파키스탄 공군은 J-35 실전 배치 시범 훈련을 각각 추진 중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1월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사진은 KF-21 비행 중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손 총장. [사진=공군 제공] 2025.11.24 gomsi@newspim.com

◆동남아, 중국의 위협에 KF-21 도입 '급물살' = 그렇다면 KF-21 전투기 수출 대상은 기존 전투기 대국 중 도입 수요가 남아 있거나, 빠른 공군 현대화가 필요한 신흥국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동남아(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와 중동(UAE·사우디·카타르) 폴란드 및 남미 일부 국가에선 F-35 예산·정치적 제한, 노후기 교체 수요가 맞물려 KF-21 도입에 대한 기대와 실질적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필리핀·태국·폴란드·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FA-50 등 한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이고, 이 경험대로 KF-21 수입을 검토 중이다. KAI는 실전 배치 전부터 해외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가격 경쟁력(6000~7000만 달러선)과 무기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동남아, 중동, 남미권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군사 확장에 대응해 KF-21 전투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블록Ⅰ형' 공동개발 참여국으로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고, 필리핀은 차세대 전투기 전력화 방안으로 '블록Ⅰ'형부터 KF-21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역시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 대응 차원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 후보로 KF-21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사우디, F-35A 도입 이후 KF-21 구매 가능성 =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 주요국이 KF-21을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점찍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현재 F-15와 유러파이터 타이푼(Typhoon)을 주력으로 운용하지만, F-15 계열기 중 구형기 교체, 타이푼의 원활한 운용유지가 쉽지 않아 보완대책으로 향후 전력 보강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가 최근 F-35A 48대 도입을 사실상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지역 군사 균형을 고려해 추가 부대 증강이 제한된 탓에 자체적으로 보조 세력 확보도 지금부터 물색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 군비 정책에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 Qualitative Military Edge)'를 보장하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중동 내 이스라엘 외 국가에는 F-35와 같은 첨단 무기의 대규모 공급에 신중하거나, 도입 대수와 성능을 제한한다.

러시아·중국산 전투기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최첨단 4.5세대 이상 전투기 중 독자적 구매가 가능한 유력 후보로 KF-21 시리즈가 주목받고 있다. 전투기 시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개발을 완료하는 서방측 전투기는 KF-21이 유일하다. 참고로 GCAP(영·일·이 공동개발) 차세대 전투기는 양산이 2030년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이르면 2035년 이후에야 생산이 예상된다. 이런 구조 속에 KF-21은 같은 시기 경쟁기종 대비 빠른 양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방위사업청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최초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지난 5월 20일 개최했다. 사진은 최종조립에 들어간 KF-21 전투기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1.24 gomsi@newspim.com

◆UAE F-16 80대 교체할 때가 '기회' = UAE는 미국 F-35와 중국 J-20의 도입 난항 이후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양국은 방산 협력 의향서(LOI)까지 체결했다. 

UAE는 2024년부터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80대를 계약해 현재 미라주 2000 전력을 대체할 예정이지만, 또 다른 주력기로 운용 중인 미국제 F-16 블록 60의 대체기 선정은 현재까지 확정 짓지 않은 상태다. F-16 블록 60형은 2005년 UAE를 위한 '맞춤형 사양'으로 도입된 80대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문 당시 공군 1호기의 호위 임무에도 투입됐다.

그러나 2015년 이후 F-16 블록70 등 신형의 등장과 함께 레이더·전자장비 등 상대적인 구식화, 군수지원 애로가 표면화하면서, UAE 공군은 실질적인 대체기 마련에 고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KF-21이 애초 KF-16 대체용으로 개발된 만큼, F-16 블록 60형 교체에 가장 적합한 기종으로 지목된다고 보고 있다.

현지에서는 '블록Ⅰ' 초기형이냐, 다목적 운용이 가능한 '블록Ⅱ'냐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고, KF-21 '블록Ⅲ' 이후 개발사업 공동참여 가능성 역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UAE의 1차 목표는 F-16 블록 60의 신속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폴란드, KF-21 30~40대 도입 가능성 = 폴란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32대 도입을 확정,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계획이다. 기존 F-16 블록 52형 48대도 대규모 업그레이드와 현대화 사업을 계약했으나, 대형 작전기 부족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가 신형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FA-50 블록 20형 별도로 F-15EX, 유로파이터와 함께 KF-21이 차기 도입 후보군에 새롭게 포함됐다.

폴란드 정부와 방위산업계는 KF-21 성능, 도입 단가, 공동생산 등 다양한 장점을 검토 중이며, 30~40대 규모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폴란드의 F-35를 보완하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전력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미 K-방산 교두보 페루, 그리펜 후속으로 KF-21 검토하나 = 남미 시장에서는 페루가 K-방산 협력국으로 주목된다. 페루 공군은 MiG-29와 미라주 2000 노후기로 인한 전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브의 슈퍼그리펜 E/F(Gripen E/F) 24대 도입을 확정했다.

동시에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면서 여러 차례 도입 검토와 부품 공동생산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KF-21은 페루 공군의 차세대 다목적기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와 전력 개편 기조 변화에 따라 향후 도입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1.24 gomsi@newspim.com

◆이집트, F-16 100대 대체사업으로 부상 = KF-21의 북아프리카 주요 후보국으로는 이집트가 빠지지 않는다. 이집트 공군은 프랑스제 알파제트(Alpha Jet) 노후 교체용으로 FA-50을 도입할 예정이고, 2030년 전후로는 미국제 구형 F-16 100여 대 대체사업에 직면할 전망이다.

현재 프랑스 라팔 도입, 중국 J-10CE 도입설이 보도되고 있으나, 라팔은 미라주5(Dassault Mirage 5) 교체, J-10CE는 구형 J-7 대체용이라는 점에서 KF-21과는 별도 사업이다. 최근 J-7의 완전 퇴역이 이뤄지면서 차기 대형 다목적기 수요가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집트는 1980년대 이래 미국, 러시아, 프랑스제 기종을 혼용하는 '외교적 균형' 전략을 고수하며, 세계 최대 F-16 운용국 중 하나다. 이런 전력 구조상 향후 KF-21은 이집트 F-16의 '가장 현실적 교체 후보'로 꼽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집트는 한국과 K-9 자주포 공동생산 사업을 2022년 2월 공식 계약 체결로 시작했고, 내년 현지 생산공장을 완공한다"면서 "한국산 방산 장비의 신뢰도와 운용 경험이 있는 이집트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FA-50 훈련기용 도입 협의와 함께 KF-21 수입 타진 가능성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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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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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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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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