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 정보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사·방첩사 예산 감액
대북첩보부대인 '777사령부' 예산은 유지 '핵심자산 보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975억66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본예산은 지난해 대비 3%가량 늘어난 63조 원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증액 항목 중에서는 병영생활 개선과 전력 현대화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군인 당직비 현실화를 위해 289억5,500만원이 추가되고,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114억1500만원이 신설됐다. 인사이동 시 이사 화물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62억7400만원, 기본급식 보강비 1346억7300만원, 병영 기본시설 개선비 142억6100만원도 각각 반영됐다.
간부 확보 장려 사업에는 108억6000만원, 국방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는 1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부사관·군무원 인건비와 건강보험부담금 등은 실수요보다 과다 책정됐다고 보고 1465억800만원이 삭감됐다.
방위사업청 예산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원이 늘어 정상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역시 F-35A 증강 및 KF-21 전력화 수요를 고려해 2억7700만원 증액됐다.
병무청 예산은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4억9,900만원) 등 5억5,200만원이 늘었다.
국방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9년 이후 해병대 K2 전차 양산 소요를 조속히 반영하고, '보라매' 2028년 전략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보 분야 예산은 조직개편 속도에 맞춰 일부 조정됐다. 국방정보본부와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예산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줄삭감'이 이뤄졌으나, 고급 신호정보(SIGINT) 전력을 운용하는 777사령부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대북 조기경보 역량은 손대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