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노상원, 尹 내란 재판서 "특검, 플리바게닝으로 진술 회유"…변호인단 "불법 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상원 법정서 대다수에 "증언 거부"...'노상원 수첩'엔 입 열어
尹변호인단 "폭행 협박을 통해 받아낸 진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9월경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플리바게닝(검찰이 공범에게 감형 등을 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협상 방식) 조항이 담긴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플리바게닝을 조건으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이같은 행위는 "폭행·협박을 통해 받아낸 진술과 같은 불법 조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길어져 박 전 총장의 신문은 뒤로 밀렸다.

노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명예 제대하고도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비상계엄 전인 작년 11월 1일, 12월 3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롯데리아 회동'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와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yym58@newspim.com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질문 대다수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재판에 불이익이 미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검 측의 한 질문에 대해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재판장이 "증언 거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다수 질문에 답변하지 않던 중, 일명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노 전 사령관은 입을 열었다.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일반 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수첩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은 "특검에서 (수첩 관련해) 언제 어디서 작성했다고 다 설명했는데, 처음엔 플리바게닝 법을 보여주면서 쉽게 말해 '(수첩을)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특검 측이 물어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 보고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계시는데 제가 증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이적죄 등 재판이 진행되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함구했다.

구체적으로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특검이 특검법 개정안 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네 가지를 진술해 주면 특정 내용으로 유리하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노 전 사령관 등에게 플리바게닝을 권유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9월 16일인데 법이 공포·시행된 것은 9월26일이었다며 특검이 불법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형식은 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받아낸 진술과 같은 불법 조사"라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 질서에 훼손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있었던 '야인시대 김두한'과 관련해 "'김두한의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를 분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수첩에는 '김두환(김두한의 오기) 시대', '주먹들을 이용하여',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등과 같은 글자가 있었다.

재판 말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를 향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한 것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를 포렌식해서 가져오면 어마어마한 자료다. 그걸 토대로 수사회의도 해야 하고, 소환조사 등도 하는 등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라며 "몇십명을 한꺼번에 잡아 와서 푸닥거리하는 식으로 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12월29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1월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