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뉴스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르며 정청래표 언론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강행 처리할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법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후 5시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7 pangbin@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가는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며 약속한 가짜뉴스 근절, 허위·조작 보도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최민희 의원안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도 5000만원까지 법정 손해액을 부과하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되는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규제 내용과 강도,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악법은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한 언론과 1인 미디어 입을 막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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