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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李 정부, '미래성장·민생' 품은 확장재정…국가채무비율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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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국회 통과
2026년 총지출 1000억 순감
GDP 대비 관리수지 -3.9%
국가채무 1413.8조, 51.6% 수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산업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2026년도 예산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법정기한이 지켜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이다.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줄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500억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총지출은 '사상 최대'인 727조9000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이 줄었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7조8000억원 적자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3.9%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 추산 대비 0.1%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0조5000억원 늘어난 1413조8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GDP대비로는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총지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공공질서·안전 부문에서 각각 1000억원이, 연구개발과 농림·수산·식품에서 각각 2000억원이, 일반·지방행정에서 3000억원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가했다. 반면 환경에서 1000억원, 국방에서 4000억원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6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미래투자·민생지원 등 증액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투자에는 예산 1조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또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늘이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인공지능전환(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은 늘리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 관세 협상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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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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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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