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李정부 첫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기나…'AI·특활비·지역상품권' 두고 샅바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4~5조 삭감 요구" vs 與 "무책임한 감액"
예산처리 관행 지적도…"심사 기간 확보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법정 처리 '데드라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쟁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지역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열고 막판 협상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을 주장하며 합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8 pangbin@newspim.com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속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해 앞서 보류했던 예산 100여 건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속적으로 감액을 주장해 온 쟁점 예산을 놓고선 여야 모두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예년의 삭감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펀드 예산 3조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원 ▲AI 예산 10조1000억원 등의 분야에서 감액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권의 핵심 사업 예산은 후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여야의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야 간 쟁점 예산의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 감액 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발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 처리 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21년 딱 두 차례만 법정 시한을 지켰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중인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 심사는 11월에만 국한된다.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결위의 예산 심사 기간 자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