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업계와 법조계는 20일 획일적 코스닥 퇴출기준 보완을 촉구했다
- 전문가들은 기업 실질 심사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그먼트 제도는 낙인효과를 막고 자율선택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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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세그먼트 대신 자발적 선택형 제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벤처·코스닥 업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코스닥 상장폐지와 강제 시장 구분(세그먼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 실질을 반영한 대체기준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을 통해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는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 법조계(한국법학원·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법학계(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둘러싼 현장 우려를 입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는 지켜야 한다"며 "시가총액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와 세그먼트 도입에 따른 자금 쏠림·낙인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혁방안은 판례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유지·상장폐지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상장법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시가총액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개선기회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닥이라는 단일 시장에 속해 있던 기업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상·하위 세그먼트로 강제 분류하는 방식은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투자수요 위축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기업의 규모나 재무성과에 따른 획일적 시장구분보다는 코스닥150 등 지수 및 관련 투자상품을 통한 기관투자 수요 확충과, 지배구조·주주권익 보호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도 구체적인 보완책이 제시됐다.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케이엠제약 가처분결정을 비롯한 유사 사안에 관한 과거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폐지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절차참여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시가총액 기준이라도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차별화해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가총액 300억원을 단독 기준으로 삼고 시행시기를 앞당긴 현행 상장폐지 규정은 해외 사례와 시장충격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장폐지 대상 법인의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절차참여와 불리한 기준 변경 시의 최소 유예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해, 상장규정이 갖추어야 할 절차와 경과조치의 틀을 입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