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일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25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 대가로 5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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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수수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세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으로부터 총 5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법인카드 결제액 일부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티켓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뇌물 인정액을 25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인정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7년과 알선수뢰죄의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인 2011년으로부터 공소시효가 7년 내지 5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제기됐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1800여만원은 무죄, 나머지 25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문상 무죄를 선고했다.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 수수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