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기주옥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활동 지원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는 이유가 단순 집행 미흡이 아닌 현장과 맞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주옥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사진=용인시의회]

1일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용인시 시설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25만 원 학습비로는 단과 학원 한 과목도 꾸준히 수강하기 어려우며, 예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칸막이 예산' 구조로 남는 예산을 다른 학습·체험 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 아이들은 자립준비 청소년으로, 학습 동기와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립 이후 불안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학습비 단가 현실화와 예산 구조 유연화를 촉구했다.

또한, 학습활동비가 실제 학습 효과와 진로 탐색, 자립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의 만성적 이직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시설은 정원 3명 규모임에도 2023년 한 해에만 5명 입사·6명 퇴사가 발생하는 등 매년 1~2명 이상의 인력이 교체되고 있어 아이들이 매년 새로운 양육자에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정서적 안정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어른이 계속 바뀌는 구조가 아이들의 건강한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한다"며 종사자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와 그룹홈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점검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성장은 사회 전체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시·도·국가가 함께 인건비, 근무 여건, 인력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끊김 없는 돌봄과 정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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