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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들 전원 체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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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6차례 통화
조지호 "법적 근거 없어 이행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인턴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청장은 해당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결국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새벽 12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며 "첫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발령 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급성 폐렴이 와서 위중한 상태였다"며 "회복 이후 돌이켜보니 첫 통화는 국회 통제, 이후 통화는 명백히 체포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6분경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했지만,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보고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했다"며 "장관에게는 일반적인 상황만 설명했을 뿐, 포고령이 어떻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경찰청·소방청에 단전·단수 등 언론·치안 통제 지시를 전달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증언을 시작으로 '언론사 봉쇄·치안 통제 지시'의 실제 전달 경위를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12일에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15일부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조태열 전 국정원장 등 국무위원에 대해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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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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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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