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K-스틸법'과 담배사업법 등 비쟁점법안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협의를 거쳐 법사위로 온 타 위원회 법안들에 대해 큰 논쟁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중점이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K-스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철강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주도로 여야 106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