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원 예산으로 '국민 통일교육' 가능할까...대학 필수과목 지정해야"

기사입력 : 2025년11월24일 09:32

최종수정 : 2025년11월24일 13:18

한국통일교육학회-국민대통일대학원 학술대회
여현철 교수 "분단국가 현실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 원문자료 접근 어려움 해소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분단국가라는 우리 현실을 반영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정부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제안이 나왔다.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통일교육학회-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공동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전개 양상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며 "문제는 정부와 집권세력의 정치 성향에 의해 통일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이런 동향에 일부 연구자들이 편승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1세션 좌장을 맡은 소성규(왼쪽 다섯번째) 대진대 부총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갑준 박사(전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강구섭 전남대 교수, 박아름 동국대 박사, 소 부총장, 정은정 글로컬사회연구소 박사, 김정수 대구대 교수, 여현철 국민대 교수.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대외적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인식 교육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여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 교수는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글쓰기와 영어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졸업이 가능하지 않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통일관련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동시에 대학 최소 졸업 이수학점에 통일 관련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악한 관련 예산구조에 대해 여 교수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1년 예산이 270억원인데 이는 국민 1인당 500원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 돈을 갖고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동국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관련 원문 자료를 보려면 서울 서초동의 국립도서관 북한특수자료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은 인터넷이 아닌 방문과 대면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변화와 대학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 박사는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자료접근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북한 및 통일 이슈에 대한 학생과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불가피하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고 통일교육 보다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적어도 각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정 글로컬사회연구소 박사는 토론에서 "통일 관련 문항을 대학 수능시험 사회 탐구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출제하고 대학에서 졸업 최소 이수학점에 통일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통일 문제가 정치적 민감성이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출제에서 배제된 경향이 있고,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도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정영순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대구·경북지역 통일교육센터를 10년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김정수 대구대 교수는 토론에서 "전국 10곳의 센터에서 기본사업과 연합‧특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성과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점에서 일부 답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다"며 "중앙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이 아닌 자율성을 주고 방향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유림 서울여대 교수학습센터 전임연구원과 이윤기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CIPP 모형 기반 대학 통일교육 정책평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전병길 국민대 겸임교수가 디자인씽킹 이론을 적용한 '변화하는 북한‧통일 인식에 대응하는 MZ세대 맞춤형 통일교육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또 김규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에서 "A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건이 아니라 '현실-가상 경계의 흐려짐'이라는 새로운 인식체계의 변화를 동반한다"며 "이는 북한 이미지가 실제 경험이 아닌 미디어적 재현의 총합으로 소비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강화된 편향적 정보가 개인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는 등 이전에 없던 형태의 인식구조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과 이수석 국민대 특임교수가 각각 1,2 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강구섭 전남대 교수와 이갑준 박사(전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이기완 국립창원대 교수,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상무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 임상순 평택대 교수, 박태우 자유총연맹 교육연구원장 등이 토론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김형진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김형진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관련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건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 공동학술회의가 통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순②(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반도의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미중 경쟁심화, 북러 협력강화 등 과거와 다른 복합적인 환경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세대와 학생들의 통일인식 변화, 미래세대 교육 패러다임의 다양화,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혁신 요구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북대화의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북한학과가 없어지고 여러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한반도 미래연구의 역량을 쌓아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로 손잡고 새로운 통일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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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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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