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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북한과 대화 한다면서...李정부 대북 메시지 발신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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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언에 北발끈
핵잠 관련 언급도 김정은 불필요하게 자극
정책노선과 발언 불일치는 전략적 패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이재명 정부 '패싱'(passing)이 길어지고 있다. 출범 5개월을 넘겼지만 이 대통령 취임이나 정부 출범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나 논평조차 없다.

대통령은 물론 안보실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혹은 수위 조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조정 ▲9.19 군사합의(2018년) 파기 복원 추진 등의 카드를 내놓았지만 묵묵부답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를 계기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한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지만 아직까지도 북미 접촉은 물론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보도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를 내걸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대북접근을 시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는 바람에 대북정책을 망쳤다면서 이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기조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략적인 고려가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미 싱크탱크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 연설과 문답 과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깎아내린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 한국을 "정치적 가난뱅이"라고 비난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선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일언반구 없으면서 CSIS 대통령 발언에 발끈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 수뇌부가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관련 발언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만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잠수함(SSN)을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디젤 잠수함이 잠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을 동시에 저격한 이 말의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핵잠과 관련한 대북 자극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KBS에 출연해 "동서남해 어디서든 출몰할 수 있어 김정은이 잠을 설치게 될 것"이라며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판문점에 제초작업이 이뤄진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기도 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김정은-트럼프 회동을 준비하려 한다는 취지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11.07 gomsi@newspim.com

하지만 사흘만에 통일부 대변인이 나서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장관과 그 '입'역할을 하는 당국자가 엇박자를 냈고,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결국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일부 인사들의 '희망회로 돌리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칭하고, 핵잠 때문에 김정은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건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희망하고, 그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이런저런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과 정책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맞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내건 기치와 메시지 발신은 조율되는 게 맞는다.

무엇보다 대북 발언은 전략적인 고려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고, 그 결과와 파장을 면밀히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연히 별다른 정책적 효과도 없는 데 즉흥적이고 북한을 자극만하고 끝나는 발언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건 패착에 가깝다.

전 정부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자꾸 닮아가고 전철(前轍)을 밟고야 마는 모습이 안쓰럽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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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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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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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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