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박서영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부활한 대통령실 특활비가 쟁점 예산으로 꼽힌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이좋게 수조원을 늘렸다.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윤석열 정부 때) 삭감을 했고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는) 국정이 전혀 마비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올해도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 51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겨냥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이런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위 예비심사서 SOC 등 2.4조원 증액…내년 지방선거 노렸나

이와 달리 여야는 지역 SOC 예산을 정부안 보다 수조원 늘렸다. SOC 예산은 도로·다리·철도 등을 새로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국토위는 국토부 예산에서 약 2조 23881억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증액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율자동차 상용화 8179억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1096억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348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24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62억원 등으로 총 2조4366억원이다.

특히 국토위는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 사업 예산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에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다.

반면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 확보 관련 R&D 사업 통합과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등을 조정해 484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국토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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