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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세금에 혈세 지원?…국힘 "전형적인 쪽지 예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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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
송언석 "李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이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요구 중 55억원이 수용되었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복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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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그친 뒤 주말 '꽃샘추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눈·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 그칠 전망이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 대신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사진=기상청] 비와 눈이 그친 뒤 6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다.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 상황도 악화할 전망이다. 지역과 해발고도에 따라 빗길 또는 빙판길이 예상된다. 주말인 오는 7~8일은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6일 강수 이후 내려온 찬 공기가 머물면서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에는 일사가 강해 기온이 오르지만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얼름이 녹는 시기인 만큼 지반과 공사장, 절개지 주변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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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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