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권력 사적 남용한 반국가 행위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청년 5209명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긴급 지원해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1000원짜리로 이어붙이면 12만 2000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AI(인공지능)에 물어보니 20대 직장인이 2만1262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라며 "정부가 대장동 일당 편에 서지 않았다면 2000명이 넘는 서울의 청년들에게 따뜻한 청년주택을 매입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청년들에게 돌려줄 길은 이제 사라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한 개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지워버린 '국가 포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 법무부장관의 엄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확신만 강하게 해줄 뿐"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반국가 행위. 국정조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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