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있었는지,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해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며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 회장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정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정책 추진 과정과 역할,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ETF 게이트'의 실체와 책임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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