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논란에 연루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장 전 차관은 김 여사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설령 현안 논의를 했다고 한들, 영부인으로서 부당한 국정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차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

김 여사는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전 차관은 사건 발생 무렵 김 여사와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3년 7월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 통화를 했는데 통화내용이 뭐였나"라고 묻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당시 많았다. 학폭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답했다.

장 전 차관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개편 문제 등 현안 처리에 대한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거듭되자 장 전 차관은 "일반 국민도 전화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대통령 부인과 통화한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국민과 통화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놀랐다"며 "대통령 부인이 부처 장차관에게 전화해 지시를 내린다면 국정운영이 되겠느냐"며 질타했다.

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인재를 80%의 사립대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국립대학에 (예산을) 대주게 된다면 사립대학 80%는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한양대 공대, 홍익대 미대, 인하대 공대 등 각 대학이 단과대학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기초과학을 국립대학에서 하고 사립대학이 이런 부분(이공계열)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서울대를 따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의 원안 제공자로서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건 집중 현상 완화"라며 "이를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 경제 엔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도 야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자유 논의 이전에 학교가 학폭과 교권 실추 문제로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국제고와 진관고 등에서 특정 방송이 재생돼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사례처럼 교육현장에서 불필요한 정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교사가 수업시간이나 SNS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교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발언은 줄고 오히려 교원 자율성과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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