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 범죄 단지 대응을 위해 제시된 초국경 합동작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달 11일 국제공조협의체에서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 관련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국가와 미국 등 총 10여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피의자 검거나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동결 환수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 작전은 도피사범에 대한 합동 추적 작전 등이 있다. 이번 합동 작전은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등에 실제로 경찰이 투입돼 한국인을 체포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국 간 피의자의 소재 신원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동조사를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실제 범인 검거 등의 작전은 주권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체로 국제공조 작전은 실제 경찰이 투입돼 범인 검거를 하는 것보다 인터폴과 해당 국가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검거 작전 등은 해당 국가의 주권 문제가 결부된 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범인 검거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거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귀국 후 브리핑에서 "범인이 검거됐다 하면 신속히 통보해 휴대폰 포함 증거물에 대한 교류 같은 게 신속하게 이뤄져 초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합동작전 등이 효과는 있겠으나 국제경찰기구에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있고 결국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근절에 나서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합동작전이나 정보 공유등으로 범죄자들에게 압박을 주고 범죄 대응에 있어 효과는 있겠으나 인터폴이 강제력이 없는 기구인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적극적으로 범죄 근절에 나서도록 유엔 등 정부와 국제사회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공조협의체에서 과제로 논의된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 간소화 방안은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간소화는 국제법 기준 내에서 해당 국가간 조율을 통해 가능하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가 상대국 정부에 전달하면 상대국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관련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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