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캠 범죄에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회원국과 국제 경찰기구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초국경범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조 협의체 발족식 직후 인터뷰에서 "협의체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스캠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면서 "국가간 연대 경찰간 연대 통해 직면한 초국경범죄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대응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지침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 아세아나폴 사무국장은 "협의체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지침을 마련하고 행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권 침해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스캠 센터 내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대한민국 경찰청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국 등 9개국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간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 작전과 관련해 다음달 중으로 서울에서 작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 측의 범죄 근절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인 스캠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며 "캄보디아 경찰도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있던 범죄단지들이 인접국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적색수배서 외에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색수배서와 초국경 합동 작전을 제시했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적색수배서는 효율적인 도구인데 이외에도 정보 공유로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청색수배서가 있고, 초국경 합동 작전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과 위험을 선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찰청도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스캠범죄 대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범정부 회의를 수차례 열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도 현지 파견 주재관을 통해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모든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피의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은색 수배서 발부가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부 여건이 되면 당연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은색수배서는 올해 1년동안 전 세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청은 현재 9개 중 7개를 발부했으며 대부분 스캠 범죄와 관련한 수배서다. 연말까지 9매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릴 구트 차장은 "은색 수배서는 사기 범죄를 포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툴로 새로 개발됐으며 범죄자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 범죄자 뿐 희생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내년이나 2년 후에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은색 수배서는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동결, 환수 목적의 신규 수배서다. 수배서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조회와 추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색 수배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53개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공식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할당된 9매 중 7매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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