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재조명…대전고법원장 "부적절한 측면 있었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7:23

21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법 등 국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논란'이 재조명됐다.

피해자가 성범죄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 열람등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용하며 3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를 맡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JMS 사건 중 피해자가 해당 사안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JMS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이 스스로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해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 측이 요청한) 녹음파일 등사를 불허했고, 법정 내 열람도 최소한으로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지만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정명석 변호사가 동일한 등사를 재요청하니,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했다"라며 "재판에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며 절대 반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재판부가 상대 방어권을 위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피해자 음성에 따르면 "고소를 취하할 테니 등사를 허가하지 말아달라"라며 "절대 복사를 허락해 주지 말아달라. 제가 얼마나 더 기다리고 더 참아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심 과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이) 국과수 감정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음으로 확인된 파일이었는데, 열람등사 허용 직후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로 다 불러서 녹음파일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됐다"라며 "꼭 등사해 줘야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이었냐"라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명석 측이) 녹음파일 자체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삼았던 것 같다"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던 바가 있어서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음파일에 원본 동일성·무결성 등의 쟁점에 (대해 다루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연히 증거는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며 "그 의견을 들어 주는 방식이 반드시 등사였어야 했냐"라고 꼬집었다.

이 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담당자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라며 "녹음파일에 복사로 인한 제2차 피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의 답변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왜 연구가 필요하냐"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을 그대로 피고인 쪽에 어떻게 등사를 허용하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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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