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대 헌법재판관 구성이 특정 학교와 성별에 치우쳐져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3.31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서울대 출신이 77%,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당시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부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ㆍ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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