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63억, 올해 2025년 567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여파로 예산 삭감 여파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던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 969건 가운데 402건이 축소 및 중단됐다. 연구 과제 41.5%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셈이다.

TRL 3~9단계 연구내용 변경 및 기술개발 목표 변경 과제 예시. [자료=농촌진흥청] 2025.10.17 plum@newspim.com

특히 표준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34건이 축소되고, 1건은 조기종결됐다. 이는 단순한 규모 조정이 아니라 기술개발 진도·현장 보급 성과 감소로 직결됐다.

일례로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개발 과제 예산이 11억원에서 9억4700만 원으로 삭감되며, 애초 목표했던 기술 보급 3건이 1건으로 축소됐다.

고염지 적응 콩·옥수수 품종 조기 개발 과제 역시 12억 7000만원에서 10억5600만원으로 삭감되며 시험 규모와 생물자원 등록 건수가 대폭 축소됐다.

이와 달리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연구 공백을 막기 위해 브리지형 단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R56 브리지 제도로 아깝게 탈락한 과제에 1~2년 단기 보조금을 부여해 재도전을 돕는다.

반면 국내에는 중단 과제를 곧바로 재가동할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초기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농업 연구는 한 해를 놓치면 현장에선 수년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농진청은 해외처럼 중단 연구의 신속 복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시작한 연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충북 음성군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울면 살고, 웃으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자살예방 생명존중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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