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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중앙부터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 '6~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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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중앙공무원 6급과 7급 퇴직 비중 51.1%
박수영 의원 "우수인력 빠른 승진 등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130명, 7급이 1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또 6급과 7급 퇴직자는 2015년 1490명(6급), 1147명(7급)이었고 2016년엔 각각 1279명, 90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8년 만에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중앙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박수영 의원실] 2025.10.17 plum@newspim.com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 실무 전반을 주로 담당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하지만 핵심 실무진의 퇴직이 급증하면서 행정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주된 6~7급 퇴직 증가 원인은 중앙부처 인사 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장 승진은 훨씬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다보니 중앙부처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박 의원실이 받은 경력 1년 미만~10년 차 중앙공무원의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퇴직자 1만 7561명 중 5년차까지의 비중이 81%에 달한다. 고된 업무와 민간에 비해 높지 않은 급여 등을 이유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탈출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직에 발을 들인 지 1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 수는 2015년 587명에서 지난해 241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핵심 실무인력인 6~7급의 이탈은 정부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서열형 인사를 성과주의로 전환하고 우수한 인력의 빠른 승진과 높은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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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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