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는 정일영 의원 질의에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난번 협상 당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3500억달러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3년 안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외화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으로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를 '국정에 대한 전문성 없는 아마추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발언에 구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 지난 정부 말기 거의 경제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정책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한국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과 다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일본은 지금 (대미투자 패키지) 5500억달러를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면계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은 처음과 같이 (대미투자를) 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대로 끌고 왔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과열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6·27 대출 규제 대책'과 '9·7 주택 공급 대책' 등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날 구 부총리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이 기간 베선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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