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규제기관을 지원·육성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을 의논했다. 바이오분야 허가절차를 순차 심사에서 병렬심사로 바꾸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데이터를 민간이 온라인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략회의 이후 오후 2시경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 브리핑을 열고 핵심규제 합리화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2차 회의에 대해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 박정신 SK바이오팜 부사장 등 현장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은 그간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거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기존 '허가요건별 순차 심사'에서 '동시 병렬적 심사'로 전환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40일 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데이터를 의료 인공지능(AI) 연구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1차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 2차는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사업주체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연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 법제화한다.

리튬 및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현행 3%인 폐자원 수입 관세는 완화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폐자원 수입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절차는 간소화한다.

영화 제작사 대상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도 확대 지원한다. 문체부와 방미통위는 협업을 통해 웹툰과 드라마 등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한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파 등 방송광고 유형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한다.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 합리화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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