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2년째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이라는 과징금 심의 안건을 마련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이슈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방미통위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구글아시아태평양법인으로 매출이 귀속되고 애플코리아도 국내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가지고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재정당국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관련 매출액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허위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에 5억 유로(한화 약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국은)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 직무대리는 "(EU는)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 모수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긍했다.

반 직무대리는 630억원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 "최대금액이라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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