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통합 정책 체계를 가동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1일부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상임위원(1명)·비상임위원(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방식을 따른다.

특히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 정책,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등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1국 3과 33명이 함께 이관돼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의 정책을 일원화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 사무처 측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뉴미디어·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출범 첫날 간부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안과 이관 업무를 재점검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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